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01.28 선고 2019구합69804 판결
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자산수증이익은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04.03 선고 2019구합68978 판결
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이 위법인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업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9년
2017년
4. 서울행정법원 2017.12.15 선고 2016구합68748 판결
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(재단)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[국승]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
5. 서울고등법원 2017.06.01 선고 2015누60824 판결
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[국승]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행정소송법
6. 서울고등법원 2017.06.01 선고 2016누47453 판결
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[국승]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행정소송법 2010년
7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8. 선고 2009누30228 판결
[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08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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